“불평등이 국민 삶의 피로 요인…정치는 삶을 나아지게 해야”
“자영업 빚 문제, 신속 탕감 등 제도 개선 필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예산 늘려 골목경제 살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 사진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 사진 = 대통령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선진국처럼 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빚을 한 번 지면 평생 따라다니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많은 국민이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모든 게 피곤하다”며 “정치가 이런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고, 경쟁이 과도해 개미지옥 같은 구조가 됐다”며 “이제는 자영업자 간 경쟁을 줄이고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은 최근 빚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 금융 시스템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선진국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속하게 탕감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빚에 쫓긴다. 이런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전환하고, 지역 내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역과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계가 사라진 만큼, 일정 부분은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게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고물가 대응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토크에는 방송인 홍석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4명의 핵심 패널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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