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 대법원서 ‘현장감사’ 맞대결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선관위·해수부·복지부·노동부 등 국감도 동시 진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국정감사 운영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국정감사 운영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 일정을 이어가며 여야 간 충돌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여야의 대립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사위 현장 국정감사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현장감사는 여당이 주도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선전포고”라며 처음에는 불참 입장을 내비쳤으나, 여당의 강행 방침에 현장에서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 국감에서도 여당이 증인 선서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은 “감금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일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맞서면서 현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여당이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중단 문제와 대법관 증원 논의를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이번 주 국감 일정이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 현장감사가 여야 대립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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