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15일 나흘째 일정에 돌입하면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이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두고 격렬한 충돌이 예고된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의 핵심 쟁점은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정치적 표적감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의 특혜 수주 및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상대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진행한 통계조작 감사에 대해 “정당한 감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뒤집기 위한 ‘정치보복 TF’를 꾸리려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는 순간,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정치보복의 악순환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국민의힘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정치 이력과 전문성 논란을 각각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국방위원회는 백령도에서 해병대 제6여단을 대상으로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 4일차를 맞은 여야의 공방은 ‘정치감사’ 논란과 ‘관저 특혜 의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