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절도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이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기조 전반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라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비자 입국은 주권국가가 외국에 제공하는 혜택이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정부의 대중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근로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지만, 한국은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혜택을 준다”며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괴담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내 세금이 중국인에게 간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은 한국에서도 중국인이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것이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면 왜 발끈하나. 북한에만 민감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인가”라며 “국가마다 제도는 다르지만, 국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 강대식 의원은 미중 갈등 속 한국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지적하며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셰셰(謝謝)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재와 압박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한때 한미 협력의 상징이던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이제는 미중 갈등의 불똥으로 우리에게 튀었다”며 “셰셰외교의 성적표가 나왔다.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에 무비자 입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대중 정책의 실익 점검 및 상호주의 기반의 제도 재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