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속 대응 기구 구성 마무리
“규제 완화·공급 확대” 기조로 정부 견제
서울시와 이번 주 중 대책 회의 추진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당내 ‘부동산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풍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당내 ‘부동산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풍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당내 ‘부동산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TF 인선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TF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TF 출범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함께 시장 친화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며 “보유세 인상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부동산 대책 대응을 전략적 의제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대립 구도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실무 논의가 이번 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시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대책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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