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 전 지역 규제 지정은 시와 자치구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겨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성명에는 강남 3구, 마포, 강동, 광진 등 ‘한강벨트’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10개 자치구는 동참하지 않았다.

광역단체 차원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 직전 유선으로 통보받은 수준이었다”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일부 지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전면 반대 입장은 아니었다”며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책 기조에서도 정부와 서울시 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 주도형 공급을 추진하는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 등 민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정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하며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구성을 추진 중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된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문제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 효과보다 정치적 논쟁으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