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위한 사법개악 추진 중”
“법제처장 무죄 발언,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민중기 특검, 시세차익·강압수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즉시 이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 주요 요직에 심어 자신의 법적 위기를 방어하는 방탄 진지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사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미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주장한 법제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무죄가 확실한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사법개악이 결국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강압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정작 특검 수사팀장은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됐다. 그런 논리라면 민 특검은 스스로 수갑을 차고 감방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 존재하는 기관이며, 권력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판중지법은 민주주의를 멈추게 하는 법으로,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