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규모·시기·이익 분배 등 세부 조율 중”
“자주국방은 美 요구 아닌 韓 스스로의 결단”
“中과 맞서지 않되, 美 중시하며 균형외교 지속”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35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미 포괄적 합의는 이뤄졌으며,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지연된다고 해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규모, 시기, 손실 분담 및 이익 배분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의 진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지만, 한국에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며 “정상회담 자체가 양국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문직 비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및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주국방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결단해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거취는 국제사회 현실상 우리 뜻대로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데 대해서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신호일 수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직접 맞서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력 가능한 영역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미·미중·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한국 경제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자본을 생산적 산업으로 돌리는 것이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30년 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국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추세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 정상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성 부동산을 억제하고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