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의과대학의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및 의사과학자 학·석·박사 통합과정, 그리고 일반의사 과정을 세 가지 트랙으로 따로 뽑으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소재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 국교위 차원에서 심층 토론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분리 모집을 할 경우 인턴 1년을 하는 것이고 레지던트(전공의) 3~4년, 펠로우(임상강사) 1~2년을 하는데 통상 내과·외과·소아과는 레지던트를 3년만 한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레지던트인 만큼,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는 병원이 멀리 있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대한 군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응급이 많고 고생스럽지만 수입이나 워라밸(일과 일상의 조화), 그리고 형사 책임 등의 문제가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필수의료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중차대한 만큼, 형사 책임 제도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해선 "현재 과학고·영재고 학생들이 과학기술 일반대학이나 이공계로 가지 않으면 장학금 반환 등 패널티가 있는데 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지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과학고와 영재고에도 생명과학 공부를 하는데 뛰어난 아이들이 기초과학과 기초의학 쪽으로 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차 위원장은 "제가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지역인재전형 의무 비율을 30%에서 첫해 70%, 다음 해 80%까지 바로 올렸고 지역민들의 지지 속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내려가 부산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대부분은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그 지역의 의사로 남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역 의사 풀이 훨씬 많아진다"고 했다.

이어 "각 지역 의대들이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했는데 미진한 부분 등을 고려해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게 하면 모든 필수의료 문제와 의사과학자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당한 수준의 좋은 대학으로 만든다면 입시 지옥 문제, 대입 경쟁 체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입시 경쟁은 서울의 소수 상위권 대학, 의대에 가기 위한 입시 병목에서 발생하는데 병목을 넓혀주는 것이 올바른 해소법"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 아닌 10~20년을 지속해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고 향상시킨다면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구인난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는 목표와 관련해 "아직 11월 초라서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어려운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전문위와 특위가 돌아가고 여기에 모니터링단 현장 조사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긴급 연구를 통해 보충 지원하고 있다"며 "종합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고 본위원회에 올려서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대입제도를 좋게 바꾼다며 사교육 시장만 과열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대입제도에는 내신, 수능, 대학별 평가 방식이 있는데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언급하는 것은 현재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고 학생과 학부모, 사교육 시장, 실증적인 자료까지 확인해 가며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본래 2027년 1월부터 2036년 12월까지 적용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앞선 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제가 취임한 2025년 9월에 시안이 나왔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였다"며, "결국 2028년 1월부터 2037년 12월까지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7년 3월까지 안을 확정하고, 2026년 9월까지 시안이 나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부터 10개월이 남은 만큼 굉장히 바쁘다"며 "2026년 9월에 시안이 나오는 것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편향적 교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국가공동체의 합의를 논의할 때가 됐다"며 "이 논의를 하게 되면 민주시민교육특위를 발족하고 존경 받는 보수 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사실에 기반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은 고등학교를 졸업시킬 때 이뤄야 할 목표 중 하나"라며 "보수와 진보 모두 합의해 한국형 보이텔스바흐를 마련한다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논의와 함께 병행할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