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력한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산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673조원)보다 8.1% 증가했다.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둘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규정하며 정부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인공지능(AI) 투자, 지역균형 발전, 복지 강화 등 주요 예산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소비쿠폰, 지역화폐, 농촌기본소득 등은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성 항목”이라며 “예결위에서 강력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내년도 예산안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며 “국민 세금을 표 사기용으로 쓰려는 포퓰리즘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현금성 지출 전면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일정상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양당의 예산 철학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본격적인 예산 전쟁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