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현장 국감 실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회는 4일 국가정보원과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북한 및 캄보디아 범죄조직 동향 등 현안은 물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특별 감사 결과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지난 6월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이후 특별감사를 진행해 지난 9월2일 정보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특별 감사는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특별 감사대상은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당시 국정원 대응의 적절성 ▲2023년 중앙선관위 대상 보안 컨설팅 적절성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 자료지원 실태 ▲서해공무원 피살 및 동해 탈북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적절성 등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9월2일 정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수사에)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 문건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와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대거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해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은 "박 의원이 말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보위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특히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대북송금 문제를 어느 정도 단정적인 분위기로 결론 낸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대법에서 유죄 확정판결난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국정원에서 자료 검색하고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같은날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