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폭이 2000억 원 이하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감세 효과만 보면 1700억~19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있지만, 배당이 활성화되면서 일정 부분 세입이 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대(정부·여당·대통령실)는 전날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추가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당은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25% 수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세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배당 규모 확대와 투자 확대 효과가 동반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 감소분은 2000억 원 이내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배당이 보편화되면 중산층·소액 투자자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며 “단순히 부자 감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제외)로 제시했으나, 증시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한 여당의 요구에 따라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투자 흐름 속에서 배당 매력도를 높이는 것은 국내 증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민 자본소득 확대를 병행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세율 수준과 시행 시기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