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 전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긴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회의는 이날 오후로 미뤄졌다. 민주당이 회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관철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 초반부터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간사 간 협의를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30분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참석 불가 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절차상 무리한 요구”라며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 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현안질의 개최 건’이 실제 회의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증인 신청 시점이 국회법상 요건(7일 전 송달)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 증인을 11일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안하무인식 발상”이라며 “우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의혹과 압박 수사를 현안질의를 통해 규명하려는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유리한 증인 4명과 우리가 요구하는 검사 4명을 동시에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 등은 공직자로서 출석 협조가 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 정권의 외압에 따른 결과”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실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은 항명이며, 사건의 본질은 조작기소에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법사위 회의는 ‘항소 포기’의 정당성, 외압 여부, 검찰 내부 반발의 성격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