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 전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지정해 수백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용산에서 수도권 규제를 밀어붙였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부동산원 9월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도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억지로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조작 행위”라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는 공표 전 사용이 불법인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법 행위를 종용하고 있다”며 “정책 판단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자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7~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10곳이었다”며 “억울하게 재산권 침해를 당한 주민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한 법적 의무를 정부가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실무자들이 ‘국민 파급력이 크니 발표를 미루자’고 했지만, ‘용산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결정일수록 더 철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전달(9월)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 억울하게 규제에 묶인 국민이 27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석 전후로 시장 과열과 가격 급등이 확인돼 대책을 미룰 수 없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규제 축소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한 정부 설명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는 여야 모두의 공통된 목표인 만큼, 향후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