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자동차 산업에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고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와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금융 15조원 이상을 공급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기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확대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업체를 위한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된다.

또 멕시코·말레이시아 등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말까지 수출바우처 집중 지원과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을 통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실적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400만대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친환경차·첨단 부품 생산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고, 노후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030년까지 전기차 주행거리 1500㎞, 5분 충전, 내연차와 동등한 판매 가격 달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강화하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한 ‘AI 팩토리’ 도입과 생산현장 로봇·휴머노이드 활용을 위한 ‘일터 혁신’도 추진된다.

내연차 중심의 부품기업 전환도 대대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곳을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금융·R&D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한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 양성 계획도 제시됐다.

특히 미국·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단일 신경망 기반 ‘E2E-AI(End-to-End AI)’ 자율주행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규모 R&D를 추진해 기존의 인지·판단·제어를 나눠 입력하는 룰 베이스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모든 상황을 추론·대응하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주도하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표준 플랫폼 개발, HL클레무브 중심의 E2E-AI 모델 개발(2027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자립률 5%→10% 확대 등 국내 공급망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정부는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 목표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을 우선 개선한다. 또한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 확대도 계획돼 있다.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국내투자 촉진도 병행된다. 정부는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 제도를 합리화한다.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과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확대도 추진된다.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조성,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차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