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한·미 양국이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조율한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14일 공개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 자동차 관세 인하 등 굵직한 합의가 일괄 반영되면서 한미 전략 협력 구조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한미 협상의 모든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키우던 핵심 변수들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수십 년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원잠) 확보와 관련해 미국의 명시적 승인과 연료 조달 협력을 받아냈다. 백악관은 “한국의 공격형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조달 방안도 긴밀히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도 포함됐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적 활용을 허용하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이 권한 확대는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양국 간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핵잠 건조는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됐다고 재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건조 지역 관련 논란은 협의 과정에서 해소됐고,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건조 전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가 가능해지는 제도적 개선 추진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미 조선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보 영역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의지가 명문화됐고,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및 확장 억제의 재확인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하며 안보 기여도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반도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협상하더라도 한국이 더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사실상 대만과의 경쟁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35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담기며 과거 제기되던 ‘사실상 공여’ 논란을 차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신뢰와 상호 존중 위에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했다”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간 전략 협의는 장기적 틀을 다시 짠 것으로 평가되며, 후속 협의가 이어지며 핵잠·우라늄·관세 제도 개편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