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일 대법관 후보 천거…경력 20년·45세 이상 대상
심사 동의자 명단·경력·재산 공개…국민 의견도 수렴
추천위 3배수 추천 →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절차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 예정인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대법원은 14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자격 기준과 천거 방법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 동의를 한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함께 제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들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되며, 추천위는 제출된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추천위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최종 취임하게 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같은 기간(18~24일) 별도로 추천받는다. 추천위는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비당연직 위원이다.

한편 경남 창녕 출신인 노태악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내년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