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국정조사 주장…특위 구성 여부 놓고 대치
與 “동수 특위로 외압 의혹 규명해야”…野 “법사위 국정조사”
장동혁 “배임죄 폐지·공소 취소 가는 흐름…특검도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외압 여부’를 규명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여야 동수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해,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을 둘러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 나아가 범죄수익 환수 불가 논란 등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78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 추정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산 및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를 두고 여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여야 동수의 국정조사특위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이미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며 책임을 민주당 측에 돌렸다. 그는 “법사위 중심 국정조사는 말장난만 하다가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정부·여당을 향한 모든 공격의 최종 목적지는 배임죄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용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항소 포기 규탄 목소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