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훌쩍 지났다. 특례시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3개의 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는 시의회의 원활하고 투명한 의정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이 중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윤리기준을 제도화하는 ‘중심기구’이자 의회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내부 혁신기구’, 시민과 의회를 잇는 ‘신뢰의 연결기구’의 역할을 한다. 즉, 윤리위원회는 단순한 감시와 징계의 기구가 아니라 의회의 신뢰를 복원하고 지방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시의회 또한 더욱 활성화되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와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있어 의원의 행동과 결정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셈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월, 오혜숙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오혜숙 위원장은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건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제겐 사명으로 다가왔다”며 “더이상 윤리특별위원회를 단순히 징계기구로 두지 않겠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윤리를 지키고, 문제를 덮기보다 공개적으로 개선하는 책임 의회의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윤리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후 대처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예방 시스템 구축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에 따라 윤리특위의 기조를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곳. 즉 예방 중심의 윤리 구조를 설계하는 기구로도 변모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에 오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해충돌 방지, 품위 유지, 공정한 의정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교육, 사례공유, 자기평가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윤리 학습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강하게 안착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윤리특위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를 더 투명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시민에게 실제로 체감되는 성과를 남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리 규정과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회가 추진한 제도 개선과 윤리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보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선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무릇 윤리를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매스컴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선 윤리라는 문제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윤리나 도덕성에 관한 잣대를 적용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인의 경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더 강한 윤리성·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정치인들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흔들리고 더 나아가 국가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구호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도 이런 윤리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단순히 사후 징계기구로서 처벌하는 역할만이 아닌, 예방을 위한 교육과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오 위원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아무쪼록 지역주민과 가장 맞닿아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봉장인 시의원들의 역할이 점점 더 막중해지고 있는 지금, 더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정을 펼쳐가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오혜숙 위원장의 윤리특별위원회가 본래 만들어진 취지대로 올바르게 운영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를 실현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