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개시엔 공감…방식·대상 두고 강 대 강 대치
민주 “검찰 항명 겨냥”…국힘 “항소 포기 외압 진상 규명이 핵심”
특검까지 거론…여야 협상 결렬 시 충돌 불가피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2 회동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2 회동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2 회동을 진행한다. 두 당은 국정조사 시행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조사 주체와 범위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기소 전반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항명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검찰의 항명은 사실상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추진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사위 단독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이어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규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이라며 “정진상·김용뿐 아니라 대장동 1심 판결문에 수백 차례 언급된 ‘그분’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 7800억대 범죄수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앞서 여야는 세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국정조사 주체와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회동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추진 방식과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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