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예산안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산하의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해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논의기구로 법적 근거와 속기록이 없는 만큼, 여야 간 막판 협상 과정의 핵심 창구로 기능해왔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 예산이 100건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예산 원안 유지 입장을 견지하며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여야가 27일까지 소소위를 집중 운영한 뒤,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대선 보은용”,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에서 첨예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역시 소비효과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고,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국공립대 육성사업, AI 혁신펀드, 정부 예비비,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 등도 모두 보류된 상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내일 첫 논의가 시작되지만 즉각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적용 시기를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소소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