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 지역 건설업계에서 반색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체 발주 물량이 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지방자치단체 10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 시 지역업체 가점도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올리고, 만점 기준이 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 요소로 새롭게 도입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5점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 2점을 적용해 지역 참여도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수도권 대형 건설사가 지방 관급공사를 다수 수주하면서 지방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현실이 반영된 조치다. 실제 올해 울산·전북·경남의 대표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 타격이 커졌다.

정부는 기준 상향만으로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업체 우대 강화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7000억원가량 추가 효과도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하도급 시장까지 수혜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일감도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발주량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체감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 기준 상향은 결국 기존 물량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생활형 SOC나 노후 인프라 개선 예산이 늘어 전체 파이가 커져야 지역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62조4000억원이며, 이 중 SOC 예산은 1조3000억원 증가한 20조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