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왕적’ 구조로 비판받아온 법원행정처 폐지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근절,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강화 등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TF가 내놓은 핵심 개혁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할 조직을 사법행정위원회 산하로 재편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한 구조를 분산하는 방안이다. 전현희 TF 단장은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개혁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TF 위원들의 과제별 개혁안 발표로 시작돼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협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교수),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 방향과 쟁점을 논의했다.

전현희 단장은 개혁안 초안에 대해 “사법행정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위헌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숙의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부분을 바로잡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TF 회의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임 후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지봉 TF 위원(서강대 교수)은 “대법관 임기가 6년인 만큼 같은 기수의 대법관과 겹치지 않는 시점이 돼 전관예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뿐 아니라 범위를 넓혀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여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TF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