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공사장 사고 증가와 교량 안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감찰 인력을 감축하고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예산 반영을 늦추며 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4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감찰 인력을 45명에서 35명으로 줄인 것은 심각한 역행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45명으로도 2025년도에는 12회밖에 안전감찰을 시행하지 못했고 행정처분 실적도 0건이었다”며 “22% 감축된 인력으로는 감찰 횟수와 실효성이 더 떨어질 것인데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인력 감축 근거로 제시한 ‘최근 3년 평균 지급 31.3명’에 대해서도 “이는 실제 수요가 아니라 예산 제약에 따른 지급 숫자일 뿐”이라며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감찰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해 감찰 인력 축소가 적절한 조치가 아님을 사실상 인정했다.

최민규 의원은 정릉천고가교 보수 지연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해당 고가교는 외부긴장재가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나 파단됐으며,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여러 건의 보수 필요 사항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보수 예산은 제때 반영되지 않고 2026년 예산에 뒤늦게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반복 파단 이력이 있는 시설은 보수가 늦어지는 동안 부식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진단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안전 공백을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여러 대안 중 적합한 보수 방법을 결정하고 특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으며, 위험 구간에는 계측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감찰도 줄고 보수도 늦어지는 현 상황은 시민 안전을 스스로 뒤로 미루는 것과 같다”며 예산·인력·시설 보수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